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 배정
밀 단가 50만원→100만원…하계 조사료 500만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8만ha(헥타르·1㏊는 1만㎡) 감축을 추진한다.
또 쌀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 재배면적 감축 시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먼저 정부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 최초로 시행한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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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
올해부터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다만 농가별 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와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행 방식을 발굴해 감축 이행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10농가 각각 면적 감축 0.1ha씩 부과 시 1농가가 1ha 전체를 감축하면 10농가 모두 이행 간주), 친환경 벼로 재배방식 전환 등의 방안이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깨' 추가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동·하계 전략작물을 지정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이 확대되고, 동계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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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자료=기획재정부] 2025.01.05 plum@newspim.com |
우선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로 추가된다. 단가는 ha당 100만원이다.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 내용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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