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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엄정하게 집행…정의로운 세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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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신고 최대한 지원…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중소기업 납기 연장…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와 신고검증 엄정 집행…신뢰성 제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슬기롭게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청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했지만,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는 우리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1.02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강 청장은 ▲자발적 신고·납부 최대한 지원 ▲어려움 겪는 국민과 납세자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 엄정 집행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또 "우리청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하여 세금 관련 문의를 적시에 해소하고,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또한 안착시켜야 한다"며 "이외에도 민간 세무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 서비스와 같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며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빠짐없이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면서 "특히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에는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며 과세당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1.02 dream@newspim.com

또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일선 업무량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직원 복지에도 한층 더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대폭 늘어난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하여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힘들게 확보한 주거비·이사비 예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어려움은 덜어 주고 안전한 근무환경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끝으로 "수없이 계절이 바뀌어도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산처럼 우리청 만큼은 언제나 굳건하게 우리 할 일을 해가면서 뚜벅 뚜벅 나아가야 하겠다"며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국세행정의 중요한 일원인 우리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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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내달 '빅스텝' 가능성...물가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릴 수 있다는 관측에 불이 붙었다. 근원물가가 연준 핵심 인사가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의 기준으로 제시한 수준을 넘어선 데다, 물가 상승세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조짐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4% 올랐다. 에너지 물가가 진정되며 9월 0.6%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3%)는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뺀 근원(core) CPI는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0.3% 올라, 역시 예상치(0.2%)를 넘어섰다. 지난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2025년 10월 물가 자료가 수집되지 못해, 이번엔 전년 대비 상승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9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연준 목표치 2%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수입 관세에 더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유가를 밀어 올리며 생활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것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 때문이다. 간밤 런던에서 열린 킹스비즈니스스쿨·머니매크로금융학회 주최 콘퍼런스에서 월러 이사는 "물가가 우리 목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통화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9월 대비 근원 소비자물가가 0.3% 이상 오르면 더 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럴 경우 12월 회의에서 0.5%p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준의 다음 회의는 내달 8~9일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사진=블룸버그통신] 2021.10.21 mj72284@newspim.com 월러 이사는 더 작은 폭의 인상에 그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그는 "물가가 너무 높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작은 인상에 머무르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0.25%p 인상이 사실상 확실시된 가운데, 10월 근원물가가 월러 이사의 '0.3%' 기준을 충족하자 더 큰 폭의 인상에 대한 베팅이 빠르게 쌓였다. CPI 지표와 월러 이사의 발언은 미 국채 시장에 강한 매도세를 불러왔다.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13bp(1bp=0.01%p) 급등한 4.68%,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7.6bp 오른 4.94%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는 2025년 4월 초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전문가들은 12월 인상은 기정사실이 됐고, 이제 폭이 관건이라고 본다. 에드워드존스의 제임스 매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또 한 번 예상을 웃돈 물가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하는 조짐을 보여 기저 물가 압력이 다시 쌓이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며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가 12월 0.25%p 인상을 예상해왔는데, 이번 지표로 그것이 최소한의 조치로 굳어졌다. 이제 더 큰 논쟁은 연준이 0.5%p로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스파르탄캐피털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시장이코노미스트는 "월러 이사가 사실상 12월 0.5%p 인상의 문을 열어뒀다"며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추가 공습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30~40일 안에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테미스트레이딩의 조 살루치 파트너는 0.5%p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예상보다 뜨거워 일부가 멈칫하게 만들었고, 한 연준 이사는 물가가 높으면 연말까지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면서도 "지금으로선 그건 과하고, 0.25%p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와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압박해 결국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애넥스자산운용의 브라이언 제이컵슨 수석경제전략가는 이번 물가의 새로운 동인으로 인공지능(AI)을 지목했다. 그는 "헤드라인 물가만 높은 게 아니라 유가 충격이 근원물가에까지 스며들었다"며 "연준의 새로운 걱정거리는 유가가 아니라 배관공과 전기기사를 고용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숙련 인력 수요를 밀어 올려 물가를 자극한다는 얘기다. 이날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미셸 보먼 연준 감독담당 부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어, 시장은 추가 매파 신호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11-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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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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