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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최학범 경남도의장 "새해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민생의회 실현"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5:00

"의회사무처 3급 기구 설치 전문성 갖추겠다"
"집행부와 경기침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31일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 쌓아온 성과를 밑거름 삼아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신년을 앞두고 가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좀 더 발전해 가는 경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인해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과 도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민생안정'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방점을 두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사진=경남도의회] 2024.12.30

다음은 최학범 의장과 일문일답.

- 2024년 성과와 아쉬운 점은?

▲경남도의회는 올해 도민의 성원 덕에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글로컬대학 전국 최다 지정, 전국체전 성공 등을 이뤄냈다. 7월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도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도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을 점검하고 재난 지역을 방문해 빠른 복구에 주력했다.

그 외에도 도의회는 의료계 파업 대응, 쌀값 안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법 제정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진 3·15의거를 복원했다.

국제 교류도 활기를 찾아, 몽골 대표단을 맞아 경남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라오스에 소방구급차를 기증했다. 온라인 소통 강화 노력도 인정받아 3년 연속 '올해의 SNS' 비영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재정 제약으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내년에도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 2025년 새해 의정방향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의회의 올바른 모습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왔고, 좀 더 발전해 가는 경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기록적인 도내 폭우 피해지역 방문, 마산 청과시장 피해현장을 방문·점검하고 빠른 조치를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등 도민들의 아픈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노인복지시설․장애인시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을 두루 챙겼다.

2025년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변화의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감 있는 의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의정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실현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의회로 바꿔나가고 싶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도민이 계시는 현장에서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도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민생 중심 의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 가겠다.

- 새해 달라지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그동안 제12대 의회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 2025년에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의정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더욱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회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도 연간회의 일수는 124일이었지만 올해부터 6일을 늘려 130일로 연간회기 기본일정계획을 세웠다.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진다만, 경남의 현안과 도정을 점검할 공식 회의일수를 늘려 한층 더 심도 있게 도정현안을 논의하고 챙겨 가겠다.

올해는 지역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특위, 경남부산 행정통합특위, 두 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 예산분석기능을 강화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에 더해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회사무처에 올해 안으로 3급 기구를 설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견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변함없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도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안과 정책들을 직접 발굴해 좋은 시책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뒷받침 하겠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지난 2일 밀양 덕인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4.12.02

- '202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도의회 차원의 어떤 노력이 있었나?

그동안 우리도의회 의원과 직원 모두, 부패방지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5인 미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 예외 규정을 삭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제가 의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현장방문과 점검으로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고, 청렴 캠페인, 청렴 및 반부패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도 우리도의회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도의회는 청렴을 향한 작은 실천과 의지들이 좋은 결실로 맺어진다는 믿음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부산경남행정통합특위를 구성했다.부산경남행정통합 입장과 특위 운영방향은?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 자연감소, 노령화 등에 따라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11월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까지 지금의 경남과 부산은 한뿌리였고, 그만큼 친밀도와 신뢰감이 상당하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지방소멸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통합의 주도권 문제와 부산중심의 빨대효과, 경남이 누릴 수 있는 실익에 대한 의문 등 도민의 우려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도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가겠다.

- 의원 1명 당 1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공약은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구조 자체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좌기능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도의회와 같은 광역의원의 경우 직무범위와 업무량이 방대하고 정치활동의 빈도나 도민의 요구수준이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 현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집행부의 방대한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개인적 차원의 보좌인력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보좌관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8월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급 직원 59명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4.08.23

- 비상계엄 및 탄핵사태 여파로 경남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할텐데, 도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인해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과 도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정국혼란 시기에 도내 민생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대응하고, 이런 시기일수록 '민생안정'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방점을 두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내수침체로 인해 연말연시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경남도는 긴급 예비비 집행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내 경기침체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우리 도의회는 어떤 생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루 빨리 도민 여러분들이 일상을 되찾아 평온 속에서 생업을 일궈 가실 수 있도록 민생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의장으로서 경남도정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제12대에 후반기 들어 도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도정과의 협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도정질문 등을 통한 도정 개선방향제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나 설명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이 복잡·다양화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필수적인데, 법적․제도적 한계로 집행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원활한 협조가 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도민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공동운명체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정의 발전과 선진 경남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상호보완과 협조 또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남도의 주요현안에 있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서로 소통·상호협력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도민의 뜻이 실현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 새해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변함없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부와는 합리적인 균형관계를 유지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그동안 우리 도의회 쌓아온 성과를 밑거름 삼아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

연말 정국 혼란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을사년은 성장과 지혜, 그리고 유연한 변화를 의미한다. 2025년에도 우리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유연하고 신중하게 외부환경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챙겨가겠다고 약속드린다.

올해도 경남도의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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