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가결
최상목 부총리로 넘어온 '권한대행' 책무
대외신인도 관리·민생 안정에 주력할 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물려받게 됐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며 경제 수습에 여념이 없던 최 부총리는 신인도 제고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살필 전망이다.
◆ 국회,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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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이날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반대는 전혀 없이 찬성 192표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도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고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여파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되자 탄핵안을 철회, 국정 운영에 최우선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또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를 제공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한다.
국무위원의 승계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규정됐는데,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 등 순이다.
총리가 탄핵된 이상 권한대행은 기재부 장관인 최 부총리가 이어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체제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제1공화국 당시에는 허정 외무부 장관이 장면 전 부통령 사퇴로 인해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례가 있다.
◆ 글로벌신평사 등 신인도 제고·민생안정 방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동안 대외신인도 제고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심야에도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살폈으며,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면담도 잇따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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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23 photo@newspim.com |
우리 정부의 노력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지난 13일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한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탄핵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초로 예정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민생안정에도 주력을 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물가완화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내수 부진 장기화의 고리를 끊는 소비 활성화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총리의 권한대행 역할이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부총리가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예비비 문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으로부터 내란공범으로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탄핵을 앞둔 오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우려했다.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됨에 따라 국무총리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안보, 치안 관련 합참의장 통화, 외교·국방·행안부 장관 서면 지시를 내린다.
이후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그 사본이 국무총리에게 전달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된 즉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오후 6시30분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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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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