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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결산](中) 시장점유율 3위 뒤집히나...KB운용·한투운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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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ETF 수 제자리…한투 13개 증가와 대조적
한투, 운용사 중 유일하게 올해 점유율 2.4% 폭증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점유율 3위인 KB자산운용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반면 점유율 4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기세는 엄청나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에는 3위와 4위의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한투운용은 지금 상품개발, 운용, 마케팅의 3박자가 딱딱 맞는 상황이다.

반면 KB운용의 ETF 수는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영향으로 2024년의 한국 ETF 시장은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시장점유율 3위인 KB자산운용은 올해 2조9000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이 8.0%에서 7.6%로 0.4%포인트 감소했다.

 

물론 착시효과도 있다. 순위가 높을수록 기존 자산규모가 커서 웬만큼 순자산이 크게 늘지 않고서는 전체 점유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겪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순자산 증가액이 상당함에도 1위인 삼성자산운용 점유율은 2.2%포인트 감소했고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0.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현재 4위를 기록 중인 한국투신운용의 성과는 착시효과를 감안해도 탁월한 호실적이다. 한투운용의 점유율은 전년도의 4.9%에서 올해 7.3%로 2.4%포인트 급증하며 3위인 KB운용을 바짝 뒤쫓고 있다. 전체 운용사 중 올해 ETF 시장점유율이 2%포인트 이상 증가한 곳은 한투운용이 유일하다.

순자산 증가액도 6조2000억원으로 KB운용의 2배가 넘는다. KB운용과 한투운용 간 순자산 격차는 이제 고작 5000억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한투운용이 2025년에도 올해와 같은 호실적을 달성한다면 KB운용을 넘어 새롭게 3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 KB운용 '상장 ETF' 개수 제자리…한투운용 13개 증가와 대조적

KB운용이 올 초부터 11월말까지 새롭게 상장시킨 ETF는 총 17개다. 이 중 'RISE CD금리액티브(합성)'는 대표적인 채권형 ETF로 현재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또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는 대표적인 주식형 ETF로 현재 순자산 23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KB운용이 신규 상장시킨 17개 ETF의 순자산총액은 2조원이 넘는다.

KB운용의 2023년말 ETF 상장개수가 116개였던 만큼 현재는 17개가 더 늘어 났어야 계산이 맞다. 그럼에도 현재 KB운용의 ETF 상장개수는 117개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유는 지난 6월에만 무려 14개의 ETF(200 IT, 200중공업, 200산업재 등)를 한꺼번에 상장 폐지한 탓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순자산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ETF는 상장 폐지할 수 있다. KB자산운용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상장 폐지된 ETF들은 금융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약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투운용이 올 초부터 11월말까지 새로 상장시킨 ETF는 총 21개다. 올해 신상품 ETF 개발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다. 'ACE CD금리&초단기채권액티브'는 대표적인 채권형 ETF로 현재 순자산 2300억원을 돌파했다.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는 대표적인 주식형 ETF로 현재 순자산 17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한투운용이 신규 상장시킨 21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투운용의 11월말 기준 상장 ETF수는 총 91개다. 상장 폐지된 ETF를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3개가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KB운용의 ETF 순증이 단 1개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 KB운용 신상품 채권ㆍ국내주식 비중 높아…한투는 해외주식

일반적으로 채권형 ETF는 법인 비중이 높고 주식형 ETF는 개인 비중이 높다. 올해 양사가 출시한 신상품 ETF의 순자산 총액은 KB운용(2조원)이 한투운용(1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더 많다. 하지만 KB운용은 2조원 중 약 1조5000억원이 채권형 ETF다. 주식형 ETF는 약 50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한투운용은 채권형 ETF 7000억원, 주식형 ETF 8000억원으로 주식형 비중이 더 높은 게 특징이다. 최근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해외주식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리테일 시장을 공략하려면 주식형 ETF 비중이 높은 게 더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KB운용이 올해 신규 상장시킨 주식형 ETF 중 순자산 1위는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다. 순자산총액은 2400억원을 돌파했다. 2위는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로 순자산총액은 450억원을 돌파했다.

KB운용의 신상품 전략은 주로 커버드콜, 미국, AI에 집중돼 있다. 상위 7개 주식형 ETF 중 국내 관련 ETF가 2개나 포함된 점도 특이점이다. 반면 한투운용이 올해 신규 상장시킨 주식형 ETF 상위 7개는 모두 해외 주식형이다. 이 중 미국 관련 ETF가 6개다.

순자산 1위는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로 1700억원을 돌파했다. 2위인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도 1360억원을 돌파했다. 한투운용은 올해 미국, 빅테크, 커버드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구글, MS 같은 특정 개별주식에 집중하는 신상품까지 다양하게 쏟아냈다.

◆ 미국 증시 오를수록 한투운용이 유리

올해 자산 증가 폭이 가장 컸던 ETF 전체 현황을 살펴봐도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KB운용은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 비중이 높고 한투운용은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비중이 높다. KB운용의 ETF 중 올해 순자산 증가 1위 종목은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ETF'다. 올해만 약 1조원이 증가했다.

또 순자산 증가 3위를 기록한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도 올해 약 6000억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 상위 10개 ETF 종목 중 4개가 국내 채권 ETF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외 RISE 미국나스닥100 ETF가 약 6000억원, RISE 미국S&P500 ETF가 약 5000억원 증가해 미국 증시 상승의 수혜를 봤다.

반면 한투운용은 국내채권형 ETF보다는 미국 주식형과 채권형 ETF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투운용 ETF 중 올해 순자산이 증가 1위 종목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다. 무려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든 덕이다.

순자산 증가 2위 종목은 'ACE 미국S&P500 ETF', 3위 종목은 'ACE 미국나스닥100 ETF'다. 올해에만 각각 9000억원과 7000억원이 증가했다. 미국, 빅테크, 배당에 포커싱 해 순자산 증가 상위 10개 ETF 중 8개가 미국 관련 ETF다. 한투운용의 미국 집중 전략은 미국 증시 활황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자산 증가 4위 종목인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는 테슬라 주식 외에도 테슬라 2배 레버리지와 채권에 적절히 분산해 테슬라 집중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올해만 5000억원 증가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테슬라 외에도 엔비디아, 구글, MS 등을 비슷한 스타일의 ETF로 만들어 올해 출시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증시가 워낙 활황이었던 만큼 ETF 수익률도 대체로 우수하다. 대표적으로는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의 1년 수익률이 189%로 1위를 기록 중이다.

한투운용은 마케팅 차별화에도 성공했다. 올 해 반도체와 빅테크 관련 세미나를 3차례 진행하며 트렌드 선도에 앞장섰다. 결국 상품개발, 운용, 마케팅의 3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전 운용사 중 유일하게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2.4% 폭증하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 KB자산운용의 고육지책…수수료 파괴전략

3위를 지켜내야 하는 KB자산운용은 올해 기존 ETF 브랜드인 'KBSTAR'를 'RISE'로 리브랜딩했다. 또 내실을 갖추기 위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ETF들을 대거 상장 폐지해 상품수를 줄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브랜딩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전략은 바로 수수료 파괴다. 일례로 미국의 대표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S&P500 ETF'나 'RISE 미국나스닥100 ETF'의 총 보수를 올해 연간 0.0010%로 낮췄다. 동일 유형의 한국투신운용 ETF 총보수의 7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수수료보다 거래량을 더 중요하게 여겨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도 미국 시장 점유율 2위인 '뱅가드'가 1위 '블랙록'을 강력히 추격하는 비결 역시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낮은 수수료 전략은 점유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사장 취임 이후 3년만에 ETF 빅3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치열한 ETF 전쟁에서 지난 3년 간 한국투신운용의 진격은 인상적이다.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한국투신운용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투운용의 ETF 포트폴리오로 볼 때 가만히만 있어도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ETF 순자산총액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한투운용에 비해 미국 비중이 낮은 KB운용은 대응하기가 몹시 까다로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배 사장의 실적이 워낙 탁월했던 만큼 내년 만료되는 사장의 임기가 연임될 것을 기정사실로 여긴다. 2025년에도 배재규 사장을 중심으로 질주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막아내고 3위를 지켜내야 할 KB자산운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下)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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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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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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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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