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함께 나누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09:46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09:46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안 경기도 협의 통과…"내년 하반기 출범"
이동환 시장 "출산·육아 부담 경감, 어르신·장애인 사회참여 증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 '시민 행복시대, 합리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해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고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 마련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립달빛 어린이집 개소식에 참석했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출산·육아 부감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며 "저소득 위기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맞춤형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인프라 확충…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고양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를 확충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2곳 설치했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적극 추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 뚝딱 현장을 방문해 참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는 아동돌봄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다모아 아동돌봄e(다돌e)'을 구축했고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실적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1위를 달성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업으로 '고양시립달빛 어린이집'을 7월에 조성했고 호주 찰튼브라운과의 보육교사 연수 프로그램 추진,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 운영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확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추가지정 및 모니터링 추진 등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3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추가 설치 하는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행주농가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그 결과 2024년 매경미디어그룹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수상,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 A등급,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최초 지정 이후 3연속, 15년간 연속 여성친화도시를 이어가게 됐다.

맞춤형 일자리 추진…사회참여·소득확보 지원

고양시는 평균수명 및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할머니와 재봉틀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스쿨존 교통지도 봉사, 365우리동네지킴이,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부터 보육시설도우미, 노인돌봄시설 보조, 생명의전화 상담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버카페, 시니어편의점,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학교 서비스 제공형 등 경쟁력을 갖춘 시장형 일자리로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1월말 기준 총 8853명에 이른다.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시니어편의점 3개 시장형사업단은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고양맞춤형 시장형사업 추진으로 '노인일자리 선순환모델 제시하다' 주제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 1위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역할.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근무량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 2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며 민간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게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2024년 고양 맞춤형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단순한 고용을 넘어 삶에 주는 아름다운 변화'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복지재단 심의 통과…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고양시는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사업인'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경기도 최종 협의에서 '설립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남은 행정절차인 조례 제정, 출연동의안 승인, 출연금 예산 편성 등 시의회 동의와 협조를 통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경기도 주관 2024년 민관협력 우수 시군평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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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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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