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PF 사업장 자금조달 5조 확대...공사 지연·중단도 최소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30

부실 사업장 신디케이트론 규모 확대
분쟁 조정, 공사비 안정화 등 투자여건 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택 PF 사업장에 5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부실 사업장에 지급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규모가 두 배 확대된다.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PF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건설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가 위해 마련됐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우선 신속한 주택 착공을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주택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확대 지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시 대환범위(토지비, 제세금)에 이자 등 금융비용을 추가한다.

비주택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에 PF보증을 신설해 4조원을 지원한다.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에 6조원을 확대 지원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만 발급하던 보증을 비토지신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부실 사업장에는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 중단을 최소화한다. 1000가구 이상(전체의 약 27%)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역세권 개발 등 민관합동 PF 사업에는 PF조정위를 법정위원회로 격상해 상설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조정안 수용을 위해 감사면책을 제도화한다.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α)을 통해 중견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보증 수수료를 내년까지 최대 20% 할인한다.

공사비 안정화도 도모한다. 공사비 지수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약 30% 상승했다. 공사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요 자재의 불공정행위를 합동점검한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허용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증 국가시책사업 추진시 래미콘, 주방가구 등 일부 자재에 대해 조달청의 위탁 없이 발주청의 직접구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동향 및 업계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