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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엄 충격에 연기금 2조 투입…환율방어 '구원투수' 역할 진땀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6:11

환율 1450원 넘어 외환시장 충격
국내증시에 연기금 2조 이상 투입
국민연금 구원투수…외환 스와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2·3 계엄사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기금이 2조원 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금리정책을 시사하면서 환율이 치솟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화스와프 한도를 상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지속된 고환율이 계엄 여파로 하단이 올라가면서 결국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계엄 이후 국내 주가 평가 떨어져…연기금, 2조 순매수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증시에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다. 이 기간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만 144조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19일 오전 9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8.51포인트(-2.36%) 하락한 2,425.92로, 코스닥지수는 16.24포인트(-2.33%) 하락한 681.33으로 오전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70원(1.16%) 상승한 1,452.20원에 오전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계엄 다음 날인 4일부터 17일까지 연기금이 약 1조8411억원의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연기금이 지난 1년간 매수한 국내주식(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0영업일 동안 전년의 64%를 매수한 것이다.

이 기간 외국인은 약 2조3396억원, 개인은 1조3435억원을 매도했다. 비상계엄으로 페닉셀에 가까운 공황매도가 이어졌고, 이 물량을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떠받친 셈이다. 이달 초만 해도 야당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모두 물거품 됐다.

통상 연기금은 중기자산배분을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목표비중을 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5.4%로 정했다. 목표비중은 시가평가로 이뤄진다.

기금위는 계엄 이전부터 고환율과 증시 이탈 가속으로 국내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매수가 진행됐다. 그러나 계엄 선포로 국내 주식 가치가 고꾸라지면서 매수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주가가 더 내려갔고, 이걸 메꾸기 위해 매입이 늘었다"며 "만약 주가가 올라 목표 비중을 웃돌면 그때는 매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연준 충격에 환율 급등…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 650억달러로

외환시장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내린 1450.0원에 개장했다. 전날 달러/원 환율 종가는 1451.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계엄 이후 달러/원 환율 하단이 올라가면서 고환율이 지속됐다고 평가한다.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안팎을 오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미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낮춘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3연속 금리 인하를 펼쳤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두 차례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매파적 금리정책'을 시사했다.

연준의 메시지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지수는 각각 2.60%, 2.95%, 3.56% 급락했다. 국내에서는 미 연준 충격으로 달러 강세가 더욱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다.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당국은 결국 연기금을 다시 구원투수로 불러드렸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스와프 제도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거나 금리 재정을 이용해 거래하기 위해 외국 통화 간에 약정된 금액을 계약 당시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미리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스와프를 체결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이 1달러당 1450원에 달러를 가져간 뒤 이후 달러/원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그 환율에 따라 국민연금이 1300원에 달러를 사서 외환당국에 돌려주면 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 9월 23일 100억달러 규모의 첫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23년 4월 13일 350억달러, 올해 6월 21일 50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해 왔다.

다만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외화보유고 감소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며 "단기 자금 차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화보유액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떠안는 구조가 결국 기금 안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로 연기금이 시장 안정을 위해 더 많이 투입됐다"며 "정국이 빨리 안정되지 않고 장기화한다면 경제 변동성을 연기금이 떠안게 돼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19일 오후 3시30분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8.50포인트(-1.95%) 하락한 2,435.93으로, 코스닥지수는 13.21포인트(-1.89%) 하락한 684.36으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30원(1.14%) 상승한 1,451.8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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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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