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명 중 3명 공석…우선 6인 체제 심리 시작
"내란 특검, 사태 전모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 조치"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의 임명동의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아직 헌재의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몫인 3명이 비어 있다. 헌재는 우선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시작하고,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면 추후 9인 체제로 변론 갱신을 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국정안정,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지난주 내란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고 가장 질서 있으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를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수습하면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도 헌재 임명동의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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