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탄핵 가결] 내란 수사 급가속…"긴급체포 요건상 불가, 소환 등 단계적 진행"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8:14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8:14

탄핵안, 찬성 204표·반대 85표…與 이탈표 12표 예상
"尹, 직무정지일 뿐 긴급체포 비현실적"
"대통령실과 소환일정·출장조사 등 협의 예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가 급가속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구속수사 또한 소환조사 등의 단계적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최종 가결됐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으로, 당초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했지만 그 이상인 12명 가량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각각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두 갈래로 나눠진 수사 기관을 두고 중복 수사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의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범위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나 기소 단계 등에선 검찰을 통해야 한다.

또 내란 수사의 정점 인물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다는 점, 여기에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발목을 잡았던 '수사 개시' 부분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 등에서 향후 수사 과정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조본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할지라도 당장 긴급체포나 구속수사가 진행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지위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신분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9일 윤 대통령 긴급체포 여부에 대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소환조사 등의 단계적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 만일 이에 불응한다면 체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등의 관측도 나왔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소환조사도 하기 전에 체포부터 하는 건 무리한 수사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거나 출장조사 등을 검토할 것 같다"며 "만약 조사 결과를 두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검찰 측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려고 할지 이 부분을 두고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조사를 통보했는데 계속 불응할 경우, 곧장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어떻게 협조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