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민변 "신속한 특검 수사·탄핵 결정으로 내란 단죄"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49

"시민의 승리…철저한 진상 규명·처벌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기반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민변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수사기관들은 특검의 출범을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전까지 철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 및 군검찰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리에 지체 없이 착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공포·국회 통고 의무 등 미준수의 절차적 흠결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군경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회와 제 정당들은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국정조사로 열린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변은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만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과 신뢰성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