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해 신속한 퇴진과 수사 등을 촉구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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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
1500여 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순간도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탄핵 이후에도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정책을 잘 준비해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정권교체를 넘어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시민단체는 하야를 주장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탄핵의 특성상 국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국민을 정말 위한다면, 본인이 내려와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의료 개혁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탄핵소추 이후를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탄핵소추 이후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의 조사와 처벌이 남아 있어 국민의 싸움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촛불로 이어진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도 탄핵안 가결 이후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관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정국이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지금처럼 전면에 나서는 견제와 견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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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
계엄 선포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등 많은 부분이 선을 넘었지만, 비상계엄에 법리에 대해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간 윤 대통령은 자기 변명에 바탕을 둔 극우세력을 향한 담화를 내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며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특검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 날 새벽 계엄군을 뚫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계엄은 해제됐다.
국회는 야당 발의로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이 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 직전에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안 불성립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국회는 14일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