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간 尹 운명...결정따라 4, 5, 8월 대선
이 대표 1위 독주...대법 확정 전 대선 땐 유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과 대선 일정 등 향후 정국의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4월 '벚꽃 대선'부터 5월, 8월 대선이 가능하다. 여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양상이다. 사실상 독무대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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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
◆ 조기 대선 돌입 =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정지됐다. 그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문제는 한 총리가 탄핵안이 공식화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다음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파장을 우려하며 계엄에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탄핵안 가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물론 가능성이 낮지만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하면 2~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 재판관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불완전한 상황이다. 내란죄 판단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최대 180일까지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대선 일정은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4월 '벚꽃 대선'은 물론 5월 또는 7, 8월 대선까지 가능하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4월 대선으로, 헌재가 노 전 대통령 경우처럼 2달여 만에 결론을 내는 경우다.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안으로 제시했던 '2월 하야-4월 대선'과 비슷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은 내년 3월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다. 탄핵에 인용된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개월 정도를 예상한 것이다. 3월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른다.
헌재가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7, 8월 대선을 실시한다.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 이 대표는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많게는 세 배 이상 높다. 사실상 독주 양상이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절대 유리하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여당 후보와의 싸움보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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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pangbin@newspim.com |
5월 대선까지는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외신에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한다"고 했다.
7, 8월 대선은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때쯤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으로 법원도 선거법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위증 교사의 항소심도 자신할 수 없다. 대북 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여야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대선 시기에 따라 사퇴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최근 돌았다.
◆ 여당 갈등 = 여당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류를 받아들여 사퇴하지 않기로 해서다. 한 대표도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인 대결은 일단 피했지만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 등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다 사퇴는 당연하다. 지도부가 붕괴되어야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진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일부 친윤 의원들은 한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비상계엄 때 친윤계가 소극적으로 임해 국민 여론이 악화했다고 친윤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언제든지 '한 대표 축출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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