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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물가안정 지속…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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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발간
생산·소비·투자 '트러플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와 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이같이 진단한 배경에는 최근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한 56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같은 기간 3.6%(24억달러) 상승했다. 일평균 수출은 지난 10월(-0.2%)에서 플러스(+)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5개 품목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늘었다.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인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그러나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나면서 기업 심리도 하락했다. 재부는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실적을 전월보다 0.6p 하락한 91.5로 전망했다.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다.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45개월 연속 증가 폭을 기록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집계됐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만 따로 떼서 보면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물가는 확연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5%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3.1%의 고점을 찍은 뒤 서서히 하락해 1%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달러화 강세, 내년 석유 공급과잉 전망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소비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는 0.5% 상승한 수치다.

다만 소매판매 실적은 좋지 않다.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에서 각각 4.1%, 0.6% 증가했지만 내구재가 -5.8% 크게 하락하며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전기 대비로는 0.4% 떨어졌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인해 고환율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계에도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사진은 9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등 부산항 일대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4.12.09 choipix16@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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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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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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