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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경제 성장률 '주춤'…내수 부진에 수출 불안까지 이중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3분기 GDP 0.1% 증가 그쳐…목표 달성 불안
민간소비 GDP 비중 절반 안돼…내수 키워야
트럼프 재집권…보편관세 예고에 수출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큰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곧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분기 성장률도 0.1%에 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출감소와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지 주목된다.

◆ 연간 성장률 2.6% 하향 조정할 듯…내수 악화 계속돼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은이 당초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 곧바로 -0.2% 역성장했다. 3분기엔 가까스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대로라면 정부가 공언한 연간 성장률 2.6%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소비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5월(-0.8%), 6월(-0.1%), 7월(-0.4%) 석 달 연속 감소해 오다 8월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재화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는 내수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3분기 소매판매는 8월(1.7%)을 제외하고 7월(-2.0%), 9월(-0.4%) 모두 감소하며 내수 약화를 이끌었다.

내수 부진은 그동안 한국 성장률에 발목을 잡아 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그보다 앞선 8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높은 수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6%도 조정 가능성이 강하게 열렸다. 당초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4%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4분기 1.2%의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이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2.6%를 공언해 최소 1.4%의 성장률을 끌어내야 한다.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연간 성장률' 개념 대신 '잠재 성장률'로 눈을 돌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기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4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그 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밑돌고 있다. 내수가 점점 악화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잠재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2.0%를 넘기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 수출 전망 '먹구름'…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주장했다. 중국에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수입국에는 10~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미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감소액이 최대 4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수출 타격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지 않은 제3의 국가로 중간재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교수도 "수출 등 외부 충격에 버티려면 내수가 강해야 하는데 지금은 내수도 수출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 때 수출을 다각화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이념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생각보다 예측 불허의 폭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게 겁을 먹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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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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