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 1순위'인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된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더욱이 한 총리는 야당의 탄핵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되기에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을 대신해야 할 총리가 사법리스크에 엮여 있다 보니 윤 정부 국정동력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11일 국회 및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 간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어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재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투표 참석 의원이 195석에 그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당시 안철수, 김예지, 김성욱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배현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탄핵안 찬성에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총책임자가 된다.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도 넘겨받는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 등 중대한 결정은 제한된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탄핵 심판기간을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져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총리는 사실상 '식물 총리'로 전락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총리가 147일간 권한대행을 수행했고, 이보다 앞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63일간 대통령을 대행한 바 있다.

이들 총리가 행사한 대통령 권한은 거부권과 인사권 일부에 그친다. 고건 권한대행은 특별사면 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순실 특검 수사기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인사권 일부를 행사했다.  

더 큰 문제는 한 총리 역시 야당의 탄핵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행위를 방조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 탄핵 이후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해 무정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 야당 계획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총리 탄핵 시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 권력이 차례로 이양되겠지만, 실제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거나, 야당의 공세를 막을 만한 명분이나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재같은 국가 비상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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