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에 성명서…"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 파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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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이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