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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금리 하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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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3.50→3.00%. 저성장 대응
은행권 대출금리도 단계적 인하 추세
대출규제 확대에 차주 체감은 제한적
내년 관측 엇갈려, 경기회복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변동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부터 소폭 하락이 예상되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총액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대출제한정책을 펼치고 있어 실제 차주들의 체감은 미미할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금리 인하 역시 큰 폭의 변화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달 연속 인하함에 따라 이번주부터 은행권 대출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3.50→3.25%) 이후에는 시중은행들이 총액 관리를 위해 금리 조정에 난색을 표하며 가계대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32%포인트(p) 오른 4.55%로 나타났다. 8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1월 4.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4.05%로 0.31%p 증가했다. 역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세자금대출 역시 0.21%p 오른 4.26%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규제에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 6조6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6개월 누적 40조원 이상 늘었다. 대출을 줄이기 위해 일부 상품 판매까지 중단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은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3.25→3.00%)라는 결정을 내린만큼 이달부터는 시중은행도 단계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고정형)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한은의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발표일인 28일 기준 3.000%를 기록하며 연 최저치로 떨어졌다.

같은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5~6.0%로 전월대비 0.2%p(하단기준) 가량 떨어졌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는 이번주부터는 더 큰 하락세가 예상된다.

다만 대출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차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국의 가계대출관리 압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대대적인 대출제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가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비대면 대출까지 속속 막히는 등 전방위 대출제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5대 시중은행 중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등 4곳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대출총량을 이미 지난 8월에 넘어선 상태다.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연말까지는 대출금지 수준의 관리가 불가피한 이유다.

내년 전망은 엇갈린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가계대출폭증과 집값 상승세 촉발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결국 경기회복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2개월 연속 떨어진만큼 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하락할 수 밖에 없겠지만 대출이 제한된 상품이 많아 실제 체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가계대출 관리라는 당국 방침 속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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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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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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