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파병 북한군 수당 10%만 병사들에 지급"...김정은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54

신범철 전 국방차관 "연간 2억4000만달러"
"심리전 벌여 북한군 탈영·귀순 이끌어내야"
김일기 박사 "北 인지전 통한 영향력 공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크라이나전에 용병 형태로 파견된 북한군 1만명이 연간 2억4000만 달러의 수당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금액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적 보상 외에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재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진하 선임연구위원. [사진= 이영종 기자] 2024.11.28 yjlee@newspim.com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군의 파병 대가는 월 2000달러로 추정되며 1만명의 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2억4000만달러(한국돈 3348억원)에 해당된다"며 "통상적으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지급되는 임금의 10%만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병사들의 봉급도 그 대다수는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및 미사일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달러, 상당한 원유 및 식량 지원 등에 더해져, 북한 경제 상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베풀 수 있는 통치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탈영 및 귀순 가능성에 대해 신 전 차관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탈영·귀순이 이뤄지거나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심리전을 강화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고 귀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을 통해 북한의 불법 파병과 북한군의 희생, 김정은 체제의 문제점 등을 전달할 경우 파급효과가 우크라이나 당국의 심리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4.11.28 yjlee@newspim.com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러는 국익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반도에 대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지전은 시민 여론과 정부 정책에 영향(influencing)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불안정화(destabilizing)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부 주체가 여론을 무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NATO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human mind)의 매커니즘을 결정하는 인지 부분이 주요 영역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육·해·공·우주·사이버에 이어 6번째 전쟁영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과거 정찰총국, 문화교류국, 통일전선부(대적지도국)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국내 사찰 기관인 국가보위성과 군 보위국까지 확대됐다"며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인지전의 경우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국가보위성 등이 각각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간첩단 사건을 통해 볼 때 대남 인지전은 북한 공작원의 우리 국민 해외접촉과 포섭 지시 → 국내 지하조직 구축 및 확대 또는 기존 조직 침투 →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인지전 활동을 통한 영향력 공작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간첩단 구성원은 주로 진보 진영(친북·종북 세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민노총과 진보당 등 기존 운동 세력과 연계돼 있다"며 "이들 운동 세력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인지전을 활용한 영향력 공작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4.11.28 yjlee@newspim.com

또 "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인지전과 영향력 공작 수행을 위한 거점(인프라) 구축·운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간첩에 포획된 지도부가 여타 다른 정치·사회·노동 단체, 정치 세력, 미디어, 오피니언 리더, 선동가들과 네트워크로 연계하고 그 확장된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에서 허브(hub)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친북 내러티브 네트워크를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토론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파병으로 북러 관계를 혈맹 관계로 발전시키고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및 러시아군의 파병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이익 측면에서 컨테이너 20000개 분량(930만발 이상)의 총포탄 판매, 북한 무기체계의 실전 시험장 및 성능 개량 기회,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습득, 첨단 군사무기 도입( S-300, S-400 등 요격무기, Su-35 등 첨단 전투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조기경보기 등 첨단 군사기술 전수와 ICBM 재진입 및 다탄두 기술,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기술, SLBM 등의 진전으로 현대화된 북한군으로 성장되는 것을 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언급한 영토완정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가동 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정치심리전은 침투 및 영향력 공작에 익숙한 전통적·일상적 목표를 뛰어넘어 이른바 영토 완정에 유리한 '전략적 총공세' 시점인 '결정적 시기'의 도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 총공세의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민관군 비상 공조' 체제 구성 및 활동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