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숨 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폭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를 향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띄우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 교육청은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아마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올해 말 이 규정이 일몰되며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결국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해당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어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나"라고 되물으며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의결은 될 텐데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비전 및 전략을 설계하는 조직으로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총괄 간사에 선임됐다.
이 대표는 "최근 기후위기·팬데믹·글로벌 통상 안보 환경 변화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변화에 끌려가면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소수에 집중돼 극단적인 양극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미래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파탄난 민생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국가 비전을 바로 세워서 더 나은 비래를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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