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027년까지 2년 유예 제안
민주당, 내년 시행 및 공제 상향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상자산 과세 법안 추진이 다소 늦춰졌다.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간을 두고 의견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소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논의를 보류했다.
국회 소소위 한 관계자는 "여야간 의견을 합의하지 못해 논의를 보류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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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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