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위증교사 무죄에 '이재명 일극체제' 당분간 견고..."플랜B 당분간 잠잠"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6:25

李, 당초 예상 깨고 위증교사 1심서 무죄
비명 "선거법 2심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유죄 가능성이 점쳐졌던 위증교사 재판에서 한숨을 돌리며 당분간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부담을 상당히 덜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는 주장이 사법부로부터 일정 부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항소심 리스크가 남았지만 당분간은 '이재명 일극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번 무죄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애초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예상했던 만큼 이 대표 측도 항소심 대응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똘똘 뭉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작용하던 당 안팎의 원심력도 상당히 차단될 전망이다. '플랜 B'로 주목받던 김부겸 전 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등 '신 3김'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 분위기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도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 송금 등 남은 1심 재판까진 안정적인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비명계 다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무죄로 당이 흔들릴 거란 걱정이 많이 줄었다"면서도 "선거법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공직선거법 2심에서 확고한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 당내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