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거대 야당,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예산 갈등 폭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운영위, 與 퇴장 속 예산안 野 처리
"민주당식 보복 정치, 정부 기능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2025년도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이날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반발해 퇴장해 있다. 2024.11.21 pangbin@newspim.com

걸국 여당이 없는 상태로 야당은 이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운영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심사가 아닌 정부를 멈추기 위한 예산 심사를 했다"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후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애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의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이렇게 퇴장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후 박준태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해 왔는데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며 "특검, 탄핵, 국정조사, 입법권 남용에 이어 분풀이식 예산 삭감까지 강행하는 민주당식 보복 정치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