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권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준예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준예산 상황을 아직은 염두에 두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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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진행해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예산이란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가 검찰·감사원·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전날인 오는 27일 국회의원 및 수도권 당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