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어업과 무과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부정 대출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대출금 약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 수사관이 부정 대출자를 조사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4.11.21 onemoregive@newspim.com

B씨는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 창업 지원 대출금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귀어창업 지원사업은 실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연 2.0% 저금리로(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최대 3억원까지 어업면허 및 선박 구입 등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시중이자 차이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준다.

조사 결과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B씨는 낚시객을 모집해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등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유태 광역수사대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귀어귀촌 등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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