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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골프 취재 기자 입건, 취재 자유 침해한 언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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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 문책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경호처 직원에 의해 휴대폰을 빼앗기고 입건 전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 DB]

박상혁 민주당 공보단 부단장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골프에 관한 연이은 거짓 해명으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해왔다"며 "심지어 한미훈련 기간 동안 적절하지 않은 시각에 골프를 친 정황도 드러났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단장은 "대통령의 골프가 국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사적 유흥인지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검증"이라며 "따라서 언론사가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부단장은 이어 "대통령 경호실은 현장에서 언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로도 경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취재 기자의 핸드폰을 강탈하고, 심지어 입건까지 한 것은 경호의 이름으로 취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잡자마자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등 비판 언론 옥죄기를 시도하고, 언론인과 언론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언론탄압까지 자행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언론자유지수가 41위에서 62위로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언론탄압이 2024년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언론탄압을 멈추라.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CBS 기자가 서울 노원구 태릉에 위치한 군 골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을 취재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해당 기자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CBS 측은 당시 촬영 장소가 골프장 내부가 아닌 울타리 밖으로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곳에서 촬영한 것으로 임의동행을 거절하자 경호처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 등 권한 없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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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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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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