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 약관대출 안 줄인다...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10

대출 한도 축소·대출 금리 인상 시 취약계층 부담
보험사 가계대출 52% 차지…"대출 추이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을 축소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 축소 등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14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현재 가계대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보험계약대출 한도 축소나 대출 금리 인상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소액·생계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대출을 옥죌 경우 금융 취약계층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 범위에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도다.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조일 수 있다. 예컨대 해지 환급금의 95%까지 빌려줬는데 이를 50% 수준으로 낮추면 대출액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내렸는데 최근 시장금리를 보면 이를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다"며 "대출 한도 축소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11.14 ace@newspim.com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데 모두 1금융권에서 2금융권을 오는 사람"이라며 "대출 조건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금융권 대출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대출 중에서 보험계약대출이 많은데 보험사마다 자체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나 업권 내 공통된 의견은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0조2000억원이다. 보험사 가계대출(133조6000억원)의 52.4%를 차지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51조2000억원)보다 규모가 크다.

최근 보험사 가계대출은 보험계약대출 중심으로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사 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했다. 8월 3000억원, 8월 5000억원, 10월 50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카드사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중심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자 가계부채비율 하향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각 금융사에 주문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을 포함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에서 보험사 대출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많지 않다"며 "대출 추이를 보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