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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 국가기본전략 수립 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00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민간위촉위원 26명 5개 분과 전문위 배치
분과위별 전문위원 2~3명 추가 위촉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가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접점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한국환경연구원 연구용역 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평가결과(안)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설정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했고,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내년도에 수립되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회의 개최 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위원장 등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라며 "새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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