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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윤대통령,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 조속한 시일 내 만나 현안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08:57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 중요…실효성 대책 마련"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조속한 시일 내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 당선돼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께서는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입동이 지나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다"면서 "올여름 많은 국민들께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부·행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히 점검·운영해 달라"면서 "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개막식이 8일 오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홍보 모델인 전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행사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11.08 yym58@newspim.com

지난 9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당부도 있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국민들께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 기업과 함께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업부는 참여기업 및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건 이상이 적발됐고, 5만5000여명은 재범으로 적발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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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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