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윤대통령,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 조속한 시일 내 만나 현안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08:57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 중요…실효성 대책 마련"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조속한 시일 내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 당선돼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께서는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입동이 지나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다"면서 "올여름 많은 국민들께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부·행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히 점검·운영해 달라"면서 "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개막식이 8일 오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홍보 모델인 전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행사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11.08 yym58@newspim.com

지난 9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당부도 있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국민들께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 기업과 함께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업부는 참여기업 및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건 이상이 적발됐고, 5만5000여명은 재범으로 적발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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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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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