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지난 8일 발표한 부양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추가적인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8일 발표된 부양책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망들을 일제히 전하고 나섰다.
8일 발표된 부양책은 크게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 위안 증액 ▲지방정부 특별채권에서 올해부터 5년간 매년 8000억 위안씩 모두 4조 위안을 지방정부 부채 대환 용도로 지정 ▲판자촌 개조사업용 부채 2조 위안의 2029년 이후 상환 등 3가지다. 3가지 정책으로 지방정부는 2028년까지 12조 위안의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 잔액은 14조 3000억 위안이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채 축소 정책을 사용해 왔다. 특히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2028년까지 모든 음성 채무를 해소할 것을 주문해 왔다. 이로써 지난해 말 음성 채무 잔액은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들은 14조 3000억 위안의 음성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지방 재정을 민생과 과학기술, 소비촉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웨카이(粤開)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방정부 채무 대환 지원 자금 규모를 2조~10조 위안으로 예상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12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던 강력한 부양책"이라며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비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가적인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별 국채 발행 등의 부양책이 지난 8일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란푸안(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중국은 여전히 큰 채권 발행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말 중국의 정부 채무 총액은 85조 위안으로 GDP의 67.5% 수준이었다. 이 중 국채는 30조 위안, 지방 채무는 40.7조 위안, 지방정부 음성 채무는 14.3조 위안이었다.
중국 매체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문제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라고 지적하며, 이번 부양책이 지방정부 부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추가적인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부양책으로는 ▲재정 적자율 확대 ▲특별채권 발행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와 노후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사회 보장 제도 확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부양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추이를 지켜보면서 마련될 것이고, 내년 3월에 진행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샹(余翔) 칭화(淸華)대 전략안보연구센터 교수는 "지난 8일 발표된 부양책은 기존에 중국 당국이 발표한 금융 부양책과 함께, 추가적으로 발표될 부양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투자와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심리를 주입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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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동산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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