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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트럼프 집권 2기 시대'의 도래로 글로벌 정치∙경제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계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 경제정책) 2.0' 하의 손익계산을 따져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노믹스 2.0이 불러올 변화는 무역, 산업, 환율, 채권,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의 격랑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무역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노믹스 2.0에서 가장 강조되는 정책방향으로, 일부 국가와 산업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수출 환경을 악화시키고 특히 중국, 한국, 대만, 멕시코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 초대형 관세폭탄 예고, 무역지형도 재편 기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놓은 공약을 바탕으로 향후 트럼프노믹스 2.0 하에서 추진될 관세정책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20%의 보편과세를 부과한다.

②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자동차들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수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며, 4년 내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중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③ 중국의 미국 내 '광범위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한다. 최근 미국은 자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 반도체, 양자역학,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만약 미국이 최종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60%, 기타 국가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수입 가치 가중 평균 기준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23년 2.3%에서 17%로 급등하며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민생은행연구원(民銀研究)은 새로운 관세정책 하에서 중국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다음의 4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 시 현재의 3배가 넘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둘째,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 거점 이전)이나 프렌드쇼어링(동맹국끼리 공급망 구축)을 통한 수출방식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규제 범위가 무역에서 투자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복귀)이 가속화,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대외경제 협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외부적 역량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의 수출과 경제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 카드다.

2018~2019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관세 부과 후인 2019년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2017년 대비 11.1% 감소했고, 수입 관세율은 3.1%에서 21%로 상승했다. 관세가 1% 상승할 때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0.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관세율이 현행 19%에서 60%로 인상될 경우,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전체 수출액의 약 3%,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0.6%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추정치는 우회 무역을 통한 대미 수출 등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수출에 대한 관세의 영향은 -3%보다 약할 수는 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SPDB) 인터내셔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의 무역과 GDP 성장률은 2018~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의 관세 공약은 빠르면 2025년 중반에 실현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인상할 지, 한번에 60%까지 전면 인상할 지는 불확실한 가운데, 후자의 경우 받을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이긴 하나, 새로운 관세정책이 시행된 이후 중국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산업이 받을 타격의 정도는 그만큼 심각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산업군 중에서는 트럼프노믹스 2.0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배터리·친환경·철강 등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멕시코와 일본은 경우 자동차와 부품 산업이, 대만과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업종 등이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타격이 우려된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일본 자동차 제조사 혼다의 아오야마 신지 부사장은 11월 6일 실적발표회에서 "혼다는 멕시코에서 연간 약 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그 중 약 16만 대를 미국으로 운송하고 있다"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혼다뿐만 아니라 제너럴모터스, 포드, 기타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강경 관세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각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대응책으로는 미국 대체 시장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거론된다. 

중국의 경우 대중 무역 규제 압박이 커지며 수출과 경제 성장이 위협을 받을 경우, 중국 내부에서 경제성장 안정화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을 이룬다.

특히, 내수 확대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의 거시경제 조절은 전통적인 투자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인프라·부동산·전통 제조업에서 신형 인프라·첨단 제조업·소비 및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정책 마련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대체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무역지형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제품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대미 수출이 관세 장벽에 직면해 크게 줄어들 경우, 중국 수출기업들은 미국을 대체할 다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었던 당시 중국은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수출량을 늘렸다. 

<[트럼프 재집권] '트럼프노믹스 2.0'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②>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