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노동시장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시급…노동개혁 속도 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노사법치주의 기반 확립…노동개혁 '절반의 성공' 평가
노동시장 유연성·안전성 높여야…노동생산성 향상 숙제
정부, 계속고용 방안 추진…정년연장 해법 공론화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틀을 마련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尹 정부 '노동개혁 2탄' 착수…"법치 확립 토대 위에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시장이 직면한 과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노동의 수요·공급요인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노동이 변화된 경제·사회·기술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가진 국정브리핑에서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 성과로 내세우며 남은 숙제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지원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당시 발언에서도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양측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노사 관계 개선과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 노사법치주의 성과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가 손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대상 노조 733곳(조합원 수 1000명 이상) 가운데 666곳이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이 90.9%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p)나 상승했다.  

남은 과제 중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가장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근로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 방안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현재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데, 정부·경제계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기업·대기업 생산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금체계 개편은 계속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임금체계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주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속성 자체가 근로자들의 이행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보다도 이게 왜 미래에 좀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임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장관, 노동개혁 완수할 구원투수로 등장…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 

윤 대통령은 남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로 지난 8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을 내세웠다. 특히 김 장관은 기득권과 취약계층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약자보호법'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적용해 보호하자는 게 취지다. 현재 법률 적용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8.30 jsh@newspim.com

김 장관의 첫 업무 지시인 '임금체불 근절' 역시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조784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작년 임금체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31일긴급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