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생 내년 최대 7500명 수업…"5년 압축과정 가능"vs."혼란 못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에 모두 복귀한다면 내년 예과 1학년은 신입생까지 포함해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된다. 지금껏 한 학년에 3000명 가량이었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30일 교육부는 대학 자율에 따라 '최대 5년 압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서는 의학교육 질 저하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 DB]

전일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의료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할 당시 교육부는 절대 승인 불가 방침이었지만 이달 6일 '내년 3월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가, 돌연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대 학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수 대학이 두 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도록 학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 1학기에는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내년 예과 1학년은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돼 이와 관련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립의대 학장은 "예과 1학년은 대부분 교양과목을 하니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교육이 부실해지고 역량이 떨어지는 의사들이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수련 과정 모두 흔들렸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몇 년간 지속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도 교육부와 영상간담회에서 "7500명 동시 수업 사태를 대비한 교육과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반면 교육부는 별도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부터 대학에 (가이드라인과 같은) 조건을 내걸면 조건부 교육과정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일단은 대학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6일 비상 대책에도 언급됐듯 대학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압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줄여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인원을 줄이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5년이든 5.7년이든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고 했다. 수업과정을 반년 줄이면 올해 휴학한 24학번은 내년 입학하는 25학번보다 6개월 빨리 본과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각 대학은 교육과정 단축을 비롯해, 분반, 계절학기와 주말 수업을 이용한 학점 이수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립대 총장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지는 의대와 논의하는 단계"라며 "남은 4개월간 강의실, 실습실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이끄는 박단 비대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나 정부의 계획은 이토록 어설프다. 5년이었다가 이제는 5.5년이냐.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025년도 입시부터 모집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