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변동으로 증원 규모가 달라질 경우 기존에 밝힌 지원 계획을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변해 추가 증원이 안 될 경우, 기존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5조원이 꾸준히 투자될 수 있냐'는 질문에 "증원 규모의 변동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재정투자기 때문"이라며 "학교마다 개별 교육시설과 여건이 다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최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국립대에 3년간 1000명의 교수를 충원한다고 했지만, 교수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오 차관) 이미 대학병원에 임상 교수, 진료 교수 등 다양한 인력풀이 있다. 이분들을 전임보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여건도 좋은 전임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 교수 충원 수는 맞출 수 있지만 시니어 의사 투입 등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 (최 실장) 시니어 교수님이라 하면 사실은 대학에서, 특히 명예교수님들 보면 추대되실 때 정말 퇴직, 교원 중에서도 가장 업적이 탁월하고 다 인정받는 분이다. 교수질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MOU를 맺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신청했다. 전문 평가위원회가 선정해서 뽑기 때문에 질 저하 문제는 크게 없다.
-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라이즈는 의대를 목표로 만든 게 아닌데 의대를 급조해 넣은 것 아닌가.
▲ (오석환 교육부차관) 라이즈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행정과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새로운 고등교육 인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대학 교육을 마치고 지역에서 정주하는 것까지에 이르는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거다.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료 인력 양성체계도 같이 반영됐다.
-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밖에도 지역 인재를 정착시킬 대안이 있나.
▲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료기관들을 경험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다. 지방 수련 여건도 좋게 만들어주면 지역에 남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로도 연결된다.
- 국립대 의대 위주 투자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 (최 실장) 사립대에 대한 투자 중 인프라 투자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대학의 자산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국립대는 인프라를 투자하고 사립대는 사립대 스스로가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립대에서 요청하는 모든 융자 수요 1700억원을 를 전액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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