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교육개선에 5조 투입…의대교수 1000명 증원·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4:03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4:17

"의대교수 구인난, 시니어 의사 활용해 해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로 지역에 의사 배치
국립대 의대 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모집
2028년까지 전국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의대를 리모델링하고, 대학 건물이나 대학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인프라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수 구인난은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고,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공개했다. 투자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대 시설 확충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약 2조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 지원과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 "의대 교수 구인난, 시니어 의사ꞏ정부 DB 활용"

의대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으로 꼽혔던 교수 충원 문제는 '명예교수 규칙'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한다.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이후는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해당 충원 숫자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의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인사처 등 관계 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의학 및 유관 분야 중심으로 인력풀을 활용할 방침이다.

◆ '지역인재'로 뽑고,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해 지역 정주 체계 구축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의대 입학부터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를 만들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크게 대입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 의대 입학, 지역 의대에서 수련,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2024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가 될 예정이다.

지역 전공의 배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45%인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2025년에는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도 도입해 지역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부터 전문의가 지역의료 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형태다.

정부는 내년 정책 시행 후 효과성을 평가한 뒤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의대 시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인프라 개선

단기적인 지원은 기존 의대 시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신규시설을 확충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2025년부터, 신규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2028년부터 운영한다.

건물 신축처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에 필요한 현미경, 원심분리기,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가상해부 테이블 등 기자재와 모둠학습‧문제 기반 학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확충한다.

CPX실(진료수행) 및 OSCE실(임상술기) 등 의대생 실습 기자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기반 시설도 개선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이 센터를 건립하고, 국립대 병원 내 교육 공간 확충 계획도 세웠다. 병원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학생 실습 여건도 개선한다.

센터 완공 시기는 2026년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 2027년 부산대‧충북대병원, 2028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때에만 허가받은 의대 또는 종합병원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