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제일건설, '벌떼입찰'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공정위, 과징금 97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3: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대주주 및 배우자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중견기업 부당지원행위 제재 의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벌떼입찰'을 통해 공사 일감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하는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은 제일건설 48억4500만원, 제이제이건설 31억4800만원, 제이아이건설 16억9600만원으로 나뉜다.

◆ 사유 없이 총수 계열사 공동시공사 선정…위반 기간 계열사 획득 시공이익 245억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인 유재훈과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 일가가 100% 보유 중이며, 제이아이건설은 제이제이건설의 완전자회사다.

제일건설 등 주요 계열사 주주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30 100wins@newspim.com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제이제이건설은 법 위반 기간인 2016~2020년간 총 1574억원의 시공매출과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2017~2023년 총 848억원의 시공매출과 107억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했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 또는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참가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방식으로 크게 성장했다.

제일건설은 그룹 내 시공법인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필요한 신용 등급 등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였지만,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했다.

이에 제일건설은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제이제이건설 4건, 제이아이건설 3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지원 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위반 기간 지원 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의 이런 지원 행위가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법 제26조 내지 제28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법 제47조) 규제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일풍경채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제일건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