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민생 직결·저출생·안전·지역균형 발전 등 선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은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경제 과제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과제까지 입법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5대 주요 입법 과제는 ▲민생 경제 ▲민생 직결 입법 ▲저출생 대책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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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
먼저 당정은 주요 민생 경제 입법과제로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을 꼽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선정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도 민생경제 입법 과제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과 사업화를 담은 '원전산업지원 특별법'도 선정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민생 직결 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할 예정이다.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재정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 지원법',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 주택법',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 의료격차 해소법' 등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 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돌봄의 양과 질을 대폭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다.
당정은 국민 안전 입법 과제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또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 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다.
이날 당 지도부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도 함께 했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차장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히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마음은 그냥 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이 민생에서의 성과로 보여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때까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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