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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가고 다카이치 오나"...韓 외교 셈법은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6:10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지난 1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실각할 위기에 놓였다.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이 내홍을 겪고 있던 가운데 이시바는 파벌 해체와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총리에 올랐다. 그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상황에도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기 총선을 실시해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0.04 wonjc6@newspim.com

◆ 구심력 잃은 이시바, 한일관계 개선 기대 후퇴

이시바 총리의 위기는 한일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시바 취임 당시만 해도 그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앞선 총리들과 달리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9년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에 앞서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렇다"며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 각각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며 실리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피력했다.

지난 10일 라오스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오늘날의 전략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며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패배로 이시바 총리가 구심력을 잃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거나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국 전망이 그야말로 안갯속인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기보다는 야당과의 연립 정권 확대 등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보해야 할 현안이 더 많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온건한 태도는 이시바 총리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은 몸을 낮춰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이전보다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다카이치, 극단적 보수 우익 '여자 아베'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치러졌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27일 밤 자신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언젠가 일본 국가 경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대한 도전은 아직 진행형임을 밝혔다.

FNN프라임은 이시바 총리가 당내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하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새로운 자민당 총재로 추대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이 반대하겠지만 이들에게 결정할 힘은 남아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의 수장이자 반(反)이시바 진영에 서있는 아소 다로 특별고문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이시바 총리가 단명할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카이치는 1961년생으로 9선 의원이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애를 받아 자민당 내에서 공보본부장, 정조회장 등의 요직을 맡았다. 아베 내각에서는 첫 여성 총무대신에 올랐으며, 기시다 내각에서도 경제안보상을 역임했다.

2020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시 일본 총무상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찬성한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예대제(제사)와 패전일마다 꾸준히 참배하고 있으며,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는 발언 등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역사관도 강경파에 속한다. 지난 2022년 SNS에서 "오늘 아침 NHK 뉴스에서 2월 22일은 '고양이의 날'이라고 소개됐지만, 오늘은 '다케시마의 날'이며 영토와 주권을 생각하는 소중한 날이다"고 적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보였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국내에서 "다카이치가 당선될 경우 역사 인식 등에서 아베 전 총리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일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자리를 유지하든, 다카이치 사나에가 새로운 일본 총리의 자리에 오르든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일 외교의 셈법을 따져봐야 할 때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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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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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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