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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가고 다카이치 오나"...韓 외교 셈법은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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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지난 1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실각할 위기에 놓였다.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이 내홍을 겪고 있던 가운데 이시바는 파벌 해체와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총리에 올랐다. 그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상황에도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기 총선을 실시해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0.04 wonjc6@newspim.com

◆ 구심력 잃은 이시바, 한일관계 개선 기대 후퇴

이시바 총리의 위기는 한일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시바 취임 당시만 해도 그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앞선 총리들과 달리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9년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에 앞서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렇다"며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 각각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며 실리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피력했다.

지난 10일 라오스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오늘날의 전략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며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패배로 이시바 총리가 구심력을 잃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거나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국 전망이 그야말로 안갯속인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기보다는 야당과의 연립 정권 확대 등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보해야 할 현안이 더 많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온건한 태도는 이시바 총리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은 몸을 낮춰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이전보다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다카이치, 극단적 보수 우익 '여자 아베'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치러졌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27일 밤 자신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언젠가 일본 국가 경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대한 도전은 아직 진행형임을 밝혔다.

FNN프라임은 이시바 총리가 당내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하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새로운 자민당 총재로 추대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이 반대하겠지만 이들에게 결정할 힘은 남아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의 수장이자 반(反)이시바 진영에 서있는 아소 다로 특별고문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이시바 총리가 단명할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카이치는 1961년생으로 9선 의원이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애를 받아 자민당 내에서 공보본부장, 정조회장 등의 요직을 맡았다. 아베 내각에서는 첫 여성 총무대신에 올랐으며, 기시다 내각에서도 경제안보상을 역임했다.

2020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시 일본 총무상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찬성한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예대제(제사)와 패전일마다 꾸준히 참배하고 있으며,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는 발언 등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역사관도 강경파에 속한다. 지난 2022년 SNS에서 "오늘 아침 NHK 뉴스에서 2월 22일은 '고양이의 날'이라고 소개됐지만, 오늘은 '다케시마의 날'이며 영토와 주권을 생각하는 소중한 날이다"고 적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보였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국내에서 "다카이치가 당선될 경우 역사 인식 등에서 아베 전 총리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일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자리를 유지하든, 다카이치 사나에가 새로운 일본 총리의 자리에 오르든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일 외교의 셈법을 따져봐야 할 때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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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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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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