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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에 이시바 총리 퇴진 위기...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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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장기간 이어온 연립 정부 체제가 27일 중의원 선거(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했다.

개표 결과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합계 215석으로 과반 의석(233석)에 못 미쳤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수를 놓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2014, 2017,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과반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공명당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앞날이 위태로운 형국이다.

27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시바, 한 달짜리 단명 총리 되나?

이번 총선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1일 취임하고 8일 만에 의회를 조기 해산하자 치러졌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국민 불신이 커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개표 도중 과반 실패가 명확해지자 이시바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총리 선출 지명은 내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 후 총선 실시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회기 동안의 총리 선출 지명 등 원 구성을 새롭게 한다.

자민·공명당 과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의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내에서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총선을 강행한 이시바 총리의 사퇴 책임론도 일고 있다.

그가 사임한다면 일본 역대 최단 총리가 된다. 1980년대 이후로 비자민·비공산연립정권 시절 하타 쓰토무 전 총리가 64일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이시바 총리는 무소속 의원, 보수 성향의 야당과 연정 확대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이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구성해 정권 운영을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야당 측과의 협의가 난항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협력을 모색하는 야당은 중도 우파 국민민주당(28석)과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38석)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과 협력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도 전날 밤 NHK방송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치와 돈' 문제로 국민의 분노에 불이 붙고 있다"며 도리어 자민당을 비판했다.

◆ 야권의 정권 교체? 총리 후보 단일화 과제

이번 선거에서 148석을 확보해 기존 98석에서 50석이나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과 협력을 모색 중이다.

입헌민주당은 일본유신회·공산당·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지난 9일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바 있는데, 이론상 야당이 결집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과반수 붕괴란 목표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며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내일부터라도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일본 입헌민주당 본부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노다 요시히코 당 대표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총리 출마 의사를 드러냈는데 야권의 정치 이념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단일화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진단이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당은 원전 활용과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탈원전을 요구하는 세력과 호헌파가 있기 때문에 정책 협의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의 경우 입헌민주당과 기본적인 정책 부분에서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간사이권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서로 경쟁해 온 관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헌민주당 내 목소리가 지배적이란 전언이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야권이 통합해 총리 후보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특별국회 개최 전까지 야당 측이 주도권을 갖고 여당 측과 줄다리기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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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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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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