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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에 이시바 총리 퇴진 위기...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1:1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장기간 이어온 연립 정부 체제가 27일 중의원 선거(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했다.

개표 결과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합계 215석으로 과반 의석(233석)에 못 미쳤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수를 놓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2014, 2017,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과반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공명당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앞날이 위태로운 형국이다.

27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시바, 한 달짜리 단명 총리 되나?

이번 총선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1일 취임하고 8일 만에 의회를 조기 해산하자 치러졌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국민 불신이 커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개표 도중 과반 실패가 명확해지자 이시바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총리 선출 지명은 내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 후 총선 실시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회기 동안의 총리 선출 지명 등 원 구성을 새롭게 한다.

자민·공명당 과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의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내에서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총선을 강행한 이시바 총리의 사퇴 책임론도 일고 있다.

그가 사임한다면 일본 역대 최단 총리가 된다. 1980년대 이후로 비자민·비공산연립정권 시절 하타 쓰토무 전 총리가 64일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이시바 총리는 무소속 의원, 보수 성향의 야당과 연정 확대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이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구성해 정권 운영을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야당 측과의 협의가 난항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협력을 모색하는 야당은 중도 우파 국민민주당(28석)과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38석)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과 협력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도 전날 밤 NHK방송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치와 돈' 문제로 국민의 분노에 불이 붙고 있다"며 도리어 자민당을 비판했다.

◆ 야권의 정권 교체? 총리 후보 단일화 과제

이번 선거에서 148석을 확보해 기존 98석에서 50석이나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과 협력을 모색 중이다.

입헌민주당은 일본유신회·공산당·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지난 9일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바 있는데, 이론상 야당이 결집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과반수 붕괴란 목표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며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내일부터라도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일본 입헌민주당 본부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노다 요시히코 당 대표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총리 출마 의사를 드러냈는데 야권의 정치 이념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단일화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진단이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당은 원전 활용과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탈원전을 요구하는 세력과 호헌파가 있기 때문에 정책 협의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의 경우 입헌민주당과 기본적인 정책 부분에서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간사이권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서로 경쟁해 온 관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헌민주당 내 목소리가 지배적이란 전언이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야권이 통합해 총리 후보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특별국회 개최 전까지 야당 측이 주도권을 갖고 여당 측과 줄다리기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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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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