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했는데…진척 없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애플코리아가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을 높이고 영업 이익률이 1~2%에 불과한 수준으로 유지해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애플코리아의 매출 원가율을 보면 ▲2020년 95.1%, ▲2021년 95.5%, ▲2022년 95.3%, ▲2023년 88.8%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는 2022년까지 매출원가율을 95%대에 맞춰오다 지난해 조세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원가율을 88.8%까지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20~2022년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매출원가가 조정되고 특수관계 거래율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7.4%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2%p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법인들이 높은 성장세를 누리면서 국내기업같이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다국적 기업의 약 40% 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들의 허리끈만 졸라맬 것이 아니라 디지털세 도입 전이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며 "기재부·국세청 등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했지만 준비에 진척이 없어, 종합감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0~2023년 애플코리아의 재무 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28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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