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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중증·응급 환자 진료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5:27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
인력 감축없는 안정적 운영, 교육훈련 등 처우 개선
전문의+간호사 팀기반 업무 도입…중증환자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팀 기반 업무재설계도 돌입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4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추진계획을 밝혔다. 

◆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 전환…필수의료 기반 강화

우선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축소해 나간다.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는 경증환자를 포함해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임에 따라 일반병상은 확장하면서도, 중증 응급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돼 필수의료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면서 "앞으로는 중증·응급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본격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자체 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정부는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을 연말까지 주 단위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심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기존의 단순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과 인접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협력병원 간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이러한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진료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진료협력에 대한 보상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회송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종 간 회송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한다.

◆ 팀 기반 업무재설계…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체계 구축

현행의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업무구조 재설계도 돌입한다.

우선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기반 업무'를 도입해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지도전문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에게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등 밀도있는 수련이 이뤄지도록 힘쓴다. 이를 통해 임상과 수련이 균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특히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들이 다양한 수련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해 나가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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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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