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마약 밀수 매년 급증하는데…관세청 포상금 예산은 '뚝'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09:38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09:38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액 28억원 그쳐
포상금 예산 2020년 9억→올해 5억 축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매년 마약 밀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세청의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28억원(3307건)이다.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밀수 신고 포상금은 범칙사건별 범칙시가 또는 국고수입액에 따라 지급된다.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마약 신고 포상금은 기존 1억5000만원이 최대였지만 지난해부터 3억원으로 올랐다. 작년 지급된 밀수 신고 포상금은 9억3800만원으로 전년(6억6400만원)에 비해 41.2% 늘었다.

그렇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2020년 포상금 예산은 9억1000만원이었지만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5억600만원으로 더 축소됐다.

이 기간 마약 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 696건, 적발 중량 148kg건이었지만 2021년 1054건, 1272kg로 훌쩍 뛰었다. 2022년(771건)과 2023년(704건)에는 다소 줄어든 624kg, 769kg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2020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8월까지 562건, 546kg이 적발됐다.

신영대 의원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2024.05.16 pangbin@newspim.com

100wi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