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환경부·매립지공사, 15년간 불법 수의계약 3500억 알고도 방치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1:29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이용우 의원 "불법 수의계약 더 있어…감사원 감사로 형사고발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과거 15년간 3548억원가량의 불법 수의계약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매립지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 설립(2009년 12월)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됐는데, 15년 동안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불법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라고 인정을 하셨다"고 확인하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알고 있다"며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의원은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대부분의 사장이 환경부와 매립지공사 출신"이라며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먹기다. 불법 수의계약 총계약금이 15년간 3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7 sheep@newspim.com

문제는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그간 그린에너지개발과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놔뒀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과거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송병억 사장을 향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상임감사,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며 "불법 수의계약이 2010년부터 진행됐는데 당시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었지 않냐"고 확인했다. 송 사장은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 의원은 "GS건설 등에 이런 민간기업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냥 민간회사다"라며 "민간회사에 시민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15년 동안 3500억 가까이 특혜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사에 국민을 향한 사과를 요구했다. 송병억 사장이 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불법을 인정했는데 검토가 어디 있냐"며 "불법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도 알고 방치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형사고발, 중징계, 규정 정비, 계약방식 변경 등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