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재정적자 숨겨…자원순환 종합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241억원을 넘으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매립지공사 적자가 올해 8월까지 241억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예산안을 분석하면 2023년 수입과 지출이 2853억9800만원으로 일치하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이 2727억3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처럼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수지가 0인 상황은 수지차 보전 때문이다.
수지차 보전이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해둔 '기반사업 부담금'에서 빼와서 당해연도 수입부족분을 메우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메우는 돈이란 의미이다.
연도별 실질 적자 금액, 즉 매립지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온 수지차 보전금액은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2023년에 164억 4400만원, 2024년 8월까지 241억11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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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용우 의원실] 2024.10.17 sheep@newspim.com |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이 같은 적자 상황을 교묘하게 숨겼다.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도 지출예산자료만 담겼다.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에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23년 한해 동안 매립지공사에 반입된 폐기물은 129만3000톤으로 줄었다. 1995년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과거 반입량을 보면 1994년 폐기물 반입량이 1166만5000톤이었다가 1995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도입돼 917만8000톤으로 축소됐고,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484만 4000톤으로 급감했다.
최근 폐기물 반입량은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총제 시행으로 299만 5000톤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건설폐기물 직반입금지로 176만6000톤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용우 의원은 "재정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긴 점은 공공기업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의 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매립지에서 자원순환 종합 공기업으로서 재탄생해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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