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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日국적 논란' 여야 설전…환노위 시작도 못하고 정회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5:23

10일 고용부 국감, 김문수 장관 발언에 여야 간 고성
김문수 "일제시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
"국적은 여권에 표시…당시 일본제국 여권으로 표시"
野 "김문수 장관, 대한민국 정부 부정…퇴장 조치해야"
與 "상임위 때마다 역사관 묻고 맘에 안들면 퇴장할꺼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일본 국적 발언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앞선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일상화돼 있다"며 반박했고, 여야 간 고성이 심해지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이날 작심 발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일제시대 국적 논란에 휩싸인 김 장관의 생각을 다시 물었다. 앞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해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이후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사과 대신 청문회 당시 밝혔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일제시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1910년 체결된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인 만큼 당시 국적은 대한민국이 맞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장관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또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저희가 집중하는 게 그렇게 일본이 강제로 침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김문수 장관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9월 12일 국정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장관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면서 "한 총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국적은 헌법정신에 따라 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바 있는데, 김문수 장관님의 태도나 입장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적이란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이다. 일본 제국의 여권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다"면서도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은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이 되기에 매우 복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적이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면서 "손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강압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가 역사관을 국감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늘 장관님도 충분한 설명도 있었다"면서 "사과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윽박지르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노동부 국감인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기서는 노동부의 국감에 대해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감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할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진짜 시간을 한번 내서 여야가 장관님 한번 모셔 놓고 한번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같은 당 임의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상임위 때마다 역사관을 묻고 마음에 안 들면 퇴장 조치할 거냐"면서 "국감은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때문에 이날 국감은 의원 질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 

안호영 위원장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우리 양쪽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 달라"며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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