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숙박업자, 행정처분 면제된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6:17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 의결
국가·지자체,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사유 지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숙박업 또는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또는 찜질방 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행정처분 면제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10 yooksa@newspim.com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다.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 기존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는 중복 적용됐다. 복지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의 경우 큰 글씨,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을 제공하는 의무화도 실시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과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도 확대한다. 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 장애인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한다.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은 시행일에 따라 시행된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