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국힘 '공수처 무용론' 제기…오동운 "수사 성과 내고 있어"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7:22

곽규택 의원 "수사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가 의문"
박준태 의원 "공수처는 폐지가 답"
오 처장 "비판 받아들이지만, 권력기관 견제 사명도 존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공수처 무용론'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공수처 국정감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창진 수사2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 자리 하고 있다. 2024.10.14 leehs@newspim.com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서 나온 기관 증인들에게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 중 선택해 손을 들라고 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 현재 예산 배정 대비 현출 업무량, 편파적인 수사 관행,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 출범 초기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고 언급한 보도 내용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공수처는 매년 한 2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공수처의 업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기소된 사건이 몇 건인지를 봐야 하는데, 4건이 있었다. 한 건 수사하는 데 1년 걸리고, 2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 지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황제 조사, 수사 보안 유출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공수처가 해 온 일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애썼으나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가 접수한 약 2400건의 사건 중 공소제기는 0건이었고, 2022년 3월께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접수한 6007건의 사건 중 공소제기는 단 4건이었다"며 "또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공수처는 6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위해 설립됐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갖고 존재하고 있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실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무능력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수사상 기밀 누설은 너무 잘한다"며 비꼬았다.

유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날짜,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통화내역 확보 내용 등이 보도됐다"며 "공수처의 기밀 누설 문제가 심각해 인사청문회 때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 확인도 없이 '앞으론 그런 일 없겠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보안 각서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채해병 사망 사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