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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홍철 "미성년자 집주인, 주택 매입 5년간 3000가구 육박"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6:2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5년 새 국내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모두 2953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가구, 2020년 634가구, 2021년 1215가구, 2022년 613가구, 2023년 200가구 등이다.

해당 주택 구매에 쓴 돈은 모두 5170억원으로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1000억원을 들여 590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셈이 된다.

이들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수도권 소재 주택들로 서울 628가구, 경기 869가구, 인천 275가구 등이다.

개인 최다 매수자는 22가구다. 이 미성년자는 서울과 부산, 전북을 넘나들며 2020년 6가구, 2021년 15가구, 2022년 1가구의 주택을 사들였다. 총매수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사들인 미성년자는 경남에 21가구를 보유한 9세 이하 어린이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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