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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산업구조 전환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4:09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4:10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 산업의 위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세계 경제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CHIPS Act),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을 내세워 미국 기업의 해외 생산 공장 복귀(리쇼어링)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국가 안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제조업과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공급망 재편이 지역 경제에 미칠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1960-70년대 산업화 초기, 우리나라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단순 조립 위주인 경공업 육성을 통해 성장하였다. 섬유 산업이 좋은 예로, 당시 산업의 경쟁력은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아닌 '여공'으로 대표되는 비숙련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기술 혁신 등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도 점차 복잡해졌다. 하나의 공장에서 기획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제품 생산이 세부적인 공정(가치사슬)으로 나뉘면서 글로벌 분업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산업화를 경험한 영국에서 이미 1960년대 발견됐던 현상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은 런던 같은 대도시로 향하고, 단순 조립 생산 과정 등은 주변부인 지방에서 담당하는 소위 '노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공간적으로 분업화된 영국의 생산 및 노동 구조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어딘가 닮았다. 경기도 판교까지를 취업 남방한계선으로 선을 긋고, 그 이남 지역은 연구·개발직과 전문 사무직 채용 등의 한계로 단순 생산 및 조립 공정에만 의존하는 '분공장화' 현상이 점차 강화된 것이다. 즉, 연구개발이나 해외 마케팅 등 고차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조립·생산 등을 담당하는 일자리는 지방에 쏠리는 일자리의 양극화가 고착된 것이다.

다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얘기로 돌아가 보자. 공급망 재편은 대기업 생산 공장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상당수의 지방은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인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GM 자동차 공장 폐쇄와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의 사례를 통해 역내 대기업의 부재가 지역 경제·산업 전반에 미친 위험성을 목격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지역 산업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역 산업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까?

전봉경 부연구위원

공급망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공급망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의 필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이 가능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 전략에서 단순 생산 기능 중심의 비수도권 공장은 이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 오히려 생산 공장을 신·증설하며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 기업의 '속사정'을 파악하고자, 몇몇 기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글로벌 생산 분업 체계 속에서도 제품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는 기업은 숙련 노동자의 공정 기술과 오랜 시간 몸소 체득한 노하우 같은 암묵지가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축적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높은 제품 수율과 납품 기일 준수 능력 등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손꼽힌다. 조립과 생산 공정 등이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손기술이나 축적된 지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960~70년대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 산업은 여전히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라(Zara), H&M 등 세계 최대 SPA(special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의류업체 상당수가 국내 섬유 기업의 원단을 사용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의류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신속한 제품 출시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원료 수급 안정성과 납품 기일 준수가 원단의 가격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빠르게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의류 생산의 앞부분(선 공정)에 해당하는 원료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의 공정 모두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선도기업의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이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글로벌 브랜드 가치 1위인 애플은 전 세계 200개 협력 기업과 공고한 생산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사의 제품 규격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 등을 위해 협력 기업에 공장의 신·증설 압박과 자사 제품만을 위한 독점적인 생산 라인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이 엄격한 품질 기준과 생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로 보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협력사에게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기술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약 15개 정도 기업이 애플 아이폰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다. 특히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직계열화된 중견기업들의 집적은 물류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통한 기업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지역 산업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위기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특화된 공급망 및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비수도권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전 공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보다는 특정 공정에 특화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생산 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웨이퍼나 쿼츠 제품 등 반도체 제조 공정의 초기 단계에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의 공급망에 전략적으로 편입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산업 기반과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수도권이 단순 생산 공장 중심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소부장'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존재한다. 또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금형 산업의 숙련 인력도 상당수 남아있다. 이러한 기존의 자산을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게 재편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중심의 강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공급망 중심의 재편은 시장 지배적 국가나 기업의 전략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대만의 TSMC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만 내 관련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전봉경 부연구위원 =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계획학(Planning Studies)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 산업, 균형 발전, 산업 입지, 혁신 시스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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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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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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