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의힘(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침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언급하고 특정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지 않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이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 특혜 논란이 아니라고 하는데 부산광역시 시민, 부산대 병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탈 수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관련 사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서 의원은 "부산시 의사회는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작태"라며 "부산시 의사회뿐 아니라 경남 의사회 등도 특혜와 특권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 요구로 행동 강령으로 어쩔 수 없이 어기고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소방청 등 관련자들은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는 사과는커녕 특혜가 아니라고 보도에 유의하라며 부인했다"며 "유사한 행위를 또다시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땐 지위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면 국민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 의원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을 향해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국가 기관의 행보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2024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국정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강 의원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는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맞다"며 "질의에 있어 사건이 있었고 복지부가 관여하는 업무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응급헬기 관련된 정책 질의는 합당하다"며 "급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직위를 이용한다는 점에 있어 틀린 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국감 원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며 여당과 야당 의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닥터헬기를 이용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용 지침으로 판단했고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무리하게 결정하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보이콧을 한 바 있다"며 "한 의원은 테러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재발 방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의료진을 처벌하기 위한 권익위 기능이 옳지 못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 직업 공무원과 의료진을 위축되지 않기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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